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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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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그리고 그들의 측근들이 연루된 일련의 국정 농단 사건이다. 이 사건은 최순실이 대통령 연설문 수정, 인사 개입, 미르·K스포츠 재단 사유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되었다. 주요 사건으로는 최순실의 국정 개입,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 비리, 그리고 관련 기업들의 뇌물 제공 의혹 등이 있다.

이 사건은 언론 보도를 통해 점차 확대되었으며, JTBC의 태블릿 PC 보도를 통해 최순실의 국정 개입 증거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검찰과 특별검사의 수사, 국정조사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었고, 최순실, 이재용, 신동빈 등 관련자들은 처벌받았다.

이 사건은 촛불집회를 촉발하여 사회 전반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으며, 정치권의 변화를 가져왔다.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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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 개요
사건 이름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다른 이름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게이트
로마자 표기Bak Geun-hye Jeongbu-ui Choe Sun-sil Deung Minganin-e Uihan Gukjeongnongdan Uihok Sageon
한자 표기朴槿惠 政府의 崔順實 等 民間人에 依한 國政壟斷 疑惑 事件
관련 인물박근혜
최순실
원인최순실의 국정 개입
결과박근혜 대통령 탄핵
배경 및 의혹
주요 의혹최순실의 국정 개입 및 사익 추구
청와대 비선 조직 운영
기업 강제 모금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대통령 연설문 및 정책 자료 유출
수사 및 재판
특별 검사신은정
수사 결과형사 처벌 완료
관련자 구속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긴급 체포
사회적 영향
정치적 영향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권 교체
정치 개혁 요구 증대
사회적 영향국민적 분노와 불신 심화
사회 정의 구현 요구 증가
언론 감시 기능 강화
기타이용욱 관련 발언 보도
일본 언론의 한국 상황 관련 보도
관련 링크

2. 배경

박근혜는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최태민 일가와 깊은 인연을 맺었다. 이들의 관계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242][243]

2. 1. 최태민 일가와 박근혜의 관계

박근혜는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재임 당시부터 최태민 일가와 관련이 있었다.[242][243] 최태민은 육영수 여사 사망 이후 실의에 빠진 박근혜에게 접근하여, 꿈에 육영수 여사가 나타나 딸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는 말을 전하며 환심을 샀다.[13] 유출된 미국 외교 문서에 따르면, 주한 미국 대사관은 최태민을 "한국판 라스푸틴"이라 칭하며 "박근혜의 형성기에 그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지배했고…그의 자녀들은 그 결과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는 소문을 보고했다.[14] 박근혜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최태민을 "애국자"라 부르며 "힘든 시절"에 그의 조언과 위로에 감사했다고 말했다.

최순실은 최태민의 딸로, 1974년 아버지 최태민이 박근혜에게 접근하면서부터 박근혜와 인연을 맺었다.[12]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일정, 연설문, 인사 내용 등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를 받았고, 북한과의 비밀 회담에 대한 기밀 정보까지 접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핸드백 선택부터 공개 발언, 국정 운영에 이르기까지 모든 결정에 대해 직접 지시하거나 적어도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받았다.[15][16]

2. 2. 최순실과 정윤회

정윤회는 최순실의 전 남편으로, 박근혜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이다. 박근혜의 비선 실세로 보도되기도 했다.[244] 2014년 7월에 최순실과 이혼했다.

2014년 3월 시사저널은 박지만이 '정윤회의 사주를 받은 정체불명의 사내'로부터 미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245]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7시간 동안 정윤회와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고 있었다는 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2014년 1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박관천은 정윤회가 비선실세라는 보고서를 작성했고[246], 이 문건은 2014년 11월 세계일보에 유출되었다. 정윤회는 자신은 비선실세가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247] 박관천은 수사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권력 서열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최순실 씨가 1위, 정씨(정윤회)가 2위이며 박근혜 대통령은 3위"라고 주장하였다.[248]

3. 주요 사건

최순실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고, 그 재단을 사유화한 사건,[249][250][251] 정유라 특혜 사건 등이 이 게이트에 포함된다.[252]

롯데 재단 및 K스포츠 재단에 자금을 출연한 것이 롯데면세점 사업권 획득의 대가로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118] 검찰은 롯데면세점 관계자가 2016년 1월까지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를 역임했던 최경환과 접촉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119] 롯데면세점은 최경환 전 장관이 사유화했다고 알려진 재단에 28억원을 출자했다.[119]

3. 1. 최순실의 국정 개입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외교·안보 기밀, 정부 인사 등 국정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에 받아보고 수정하는 등 사실상 '비선 실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15][16][112] 대통령실 부속비서관을 지낸 정호성은 최순실에게 정부 고위관료 인사안 등 180건의 정보를 유출했고, 그중 47건이 “공무상의 비밀”로 지정되어 있었다.[113]

최순실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하고, 대기업들로부터 강제로 기부금을 모금하여 사유화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113] 안종범 전 수석은 한국의 경제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 기업들에 압력을 넣어 재단 설립 자금을 출연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았다.[113]

이와 관련하여, 대기업에 자금 출연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최순실은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혐의로, 안종범은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되었다.[114] 또한, 여러 기업 총수들이 출국 금지 조치를 받았다.[115]

최순실 관련 단체에 대한 자금 출연에는 다음과 같은 대가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이 삼성그룹 내 경영 지배력 강화를 위한 기업 재편 과정에서 청와대의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116]
  • 롯데 재단 및 K스포츠 재단에 대한 자금 출연이 롯데면세점의 사업권 획득의 대가로 이루어졌다는 의혹[118]
  • 2014년 2월 한화그룹 회장 김승연의 횡령·배임 사건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김 회장의 부인과 그룹 경영진이 최순실에게 집행유예로 석방되도록 청탁했다는 의혹[119]

3. 2. 정유라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 비리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이화여대에 부정 입학하고, 입학 후에도 일부 교수의 도움을 받아 학점을 부정하게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120] 교육부 감사 결과, 이러한 부정 입학 및 학점 취득에 가담한 대학교수들이 형사 고발되었다.[120]

3. 3. 기타 의혹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張施昊)가 체육인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단체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120] 장시호는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구속되었다.[120]

한국에서 ‘국민체조’로 막대한 홍보 예산이 투입된 늘푸름 체조가 최순실과 영상 프로듀서 차은택의 이권 챙기기 대상이 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121]

4.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

2016년 9월 20일, 한겨레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최순실이 관여했다고 실명 보도하면서, 여러 언론사들이 관련 의혹을 보도하기 시작했다.[262] 경향신문은 최순실의 독일 비밀회사 비덱(10월 18일)[263][264]과 국내 비밀회사 더블루K(10월 19일)에 대해 보도했다.[265][266]

JTBC 뉴스룸은 10월 19일 고영태의 증언을 통해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수정하는 것을 즐겼다고 보도했고,[267] 10월 24일에는 최순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 컴퓨터에서 대통령 연설문 44건을 포함한 다수의 기밀 문건이 발견되었다고 보도했다.[270] 특히 드레스덴 연설문은 최순실에게 연설 하루 전에 전달되었고, 실제 연설문과 비교했을 때 약 20여 곳이 다르거나 표현이 수정된 부분이 30여 개의 붉은색 글씨 단락으로 발견되었다.[271]

검찰은 2016년 10월 31일 최순실을 긴급 체포하고,[131] 11월 20일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을 기소하며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 최순실과 박근혜의 공모 관계를 밝혔다.[114][147] 정호성은 최순실에게 정부 고위 관료 인사안 등 180건(그중 47건은 “공무상의 비밀”)의 정보를 유출했다.[113]

2016년 11월 17일부터 2017년 1월 15일까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실시되었다.[285] 국회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아래와 같이 여러 차례 청문회를 개최했다.

날짜주요 내용
12월 6일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정몽구,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등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출석하여 증언했다.[57][58]
12월 7일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박근혜 대통령의 전직 비서관들이 최순실의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 증언했다.[60]
12월 14일세월호 침몰 사건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 청문회가 개최되었다.[61]
12월 15일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과 정유라의 이화여자대학교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질문을 위해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이 증언했다.[62]
12월 22일우병우 전 청와대 비서관과 조여옥 전 청와대 간호장교에 대한 질문이 이뤄졌다.[63][64]
12월 26일국회 특위 위원들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을 직접 만나 심문했다.[65][66]
2017년 1월 9일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 등에 대한 질문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좌파 예술인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확인되었다.[67][68]


4. 1. 초기 언론 보도

2014년 12월에서 2015년 초 사이, 고영태는 TV조선 이진동 국장에게 대통령 옷 제작 관련 순방일정표, 차은택의 트루 코리아 자료, 의상실 CCTV 자료 등을 제보했다. 그러나 TV조선은 추가 확인과 제보자 보호를 위해 즉시 보도하지 않았다.[260]

2016년 7월 26일, TV조선은 미르재단 기금 모금 과정에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8월 초에는 미르재단 설립에 차은택이 개입한 정황과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의 정관 및 회의록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261] 하지만, 이 시점에서는 최순실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고, 정부 압력을 받은 상층부의 판단으로 후속 보도는 자제되었다.[127]

9월 20일, 한겨레는 재벌들이 출연해 만들어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최순실이 관여했다고 실명 보도했다.[262] 이후 각 언론사들이 이 의혹에 대한 보도를 시작했다.

10월 18일, 경향신문은 최순실이 독일에 설립한 비밀회사 비덱에 대해 보도했고,[263][264] 19일에는 최순실의 국내 비밀회사 더블루K에 대해 보도했다.[265][266]

10월 19일 밤, JTBC 뉴스룸은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수정하는 것을 즐겼다는 고영태의 증언을 보도했다.[267]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은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며 부인했지만,[268] JTBC 보도 등으로 사실이 확인되자, "최순실이 연설문에 개입한 사실을 몰랐으며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신념은 변함이 없다"고 해명하고[269] 10월 30일에 사직했다.

4. 2. 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

2016년 10월 24일, JTBC 뉴스룸은 최순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 컴퓨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44건을 포함한 다수의 기밀 문건이 발견되었다고 보도했다.[270] 특히, 2014년 3월 28일 박 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 연설문은 연설 하루 전인 3월 27일 오후 7시 20분에 최순실에게 전달되었고, 최종 수정 시간은 3월 27일 오후 6시 33분으로, 최순실이 수정 직후 파일을 열람한 것으로 밝혀졌다.[270] 연설문에는 30여 개의 붉은색 글씨 단락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실제 연설문과 비교했을 때 약 20여 곳이 다르거나 표현이 수정된 부분이었다.[271] 또한,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 사용된 오방낭 시안 파일도 발견되었는데, 실제 사용된 오방낭과 마찬가지로 오방색 배치가 잘못되어 있었다.[272]

최순실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태블릿 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273] 해당 태블릿에서 최순실의 셀카 사진이 발견되어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273]

JTBC의 보도 이후,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탄핵, 하야 등이 오르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가 거세졌다.[274] 이전까지 정치권에서 금기시되던 탄핵 및 하야 요구가 공개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275]

4. 3. 검찰 및 특별검사 수사

검찰은 2016년 10월 31일 최순실을 긴급 체포하고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131] 검찰은 태블릿 PC에서 최순실 본인만 찍힌 셀카 외에 최순실과 지인 여러 명이 찍힌 사진을 발견하고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사용했다는 결론을 내렸다.[281]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유영하를 변호사로 선임했다.[282]

11월 20일, 검찰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을 기소하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최순실과 박근혜의 공모 관계를 밝혔다.[114][147] 검찰은 안종범을 직권남용 및 강요미수, 정호성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체포했다.[137] 정호성은 최순실에게 정부 고위 관료 인사안 등 180건의 정보를 유출했고, 그중 47건이 “공무상의 비밀”로 지정되어 있었다.[113]

11월 22일, 한국 정부는 최순실 관련 국정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설치 특별법을 의결했다.[145] 11월 30일, 한국 정부는 특별검사에 박영수 변호사를 임명했다.[149]

검찰 및 특별검사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기업들을 수사했다.

  • 2014년 2월 한화그룹 회장 김승연의 횡령·배임 사건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김 회장의 부인과 그룹 경영진이 2013년 말부터 최순실에게 집행유예로 석방되도록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119]
  • 11월 8일, 한국 검찰은 삼성전자를 압수수색했다.[138]
  • 11월 23일, 한국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 국민연금공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117]
  • 11월 24일, 한국 검찰은 롯데, SK그룹, 관세청, 기획재정부를 압수수색했다.[118]


12월 6일, 국정조사를 위해 국회는 특별위원회 청문회를 열었다. 삼성그룹, 롯데그룹, 현대자동차그룹, SK그룹, LG그룹, 한화그룹, 한진그룹, CJ그룹, GS그룹 등 한국을 대표하는 9개 재벌 총수가 출석하여 관련 의혹에 대해 증언했다.[153][154]

4. 4. 국정조사

2016년 11월 17일부터 2017년 1월 15일까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실시되었다.[285]

국회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차례 청문회를 개최했다. 청문회 일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날짜주요 내용
12월 6일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정몽구,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등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출석하여 증언했다.[57][58] 이들은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에 있는 두 재단에 기부금을 내면서 특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59]
12월 7일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박근혜 대통령의 전직 비서관들이 최순실의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 증언했다.[60]
12월 14일세월호 침몰 사건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 청문회가 개최되었다.[61]
12월 15일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과 정유라의 이화여자대학교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질문을 위해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이 증언했다.[62]
12월 22일우병우 전 청와대 비서관과 조여옥 전 청와대 간호장교에 대한 질문이 이뤄졌다.[63][64]
12월 26일국회 특위 위원들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을 직접 만나 심문했다. 최순실은 국정농단 의혹 대부분을 부인했다.[65][66]
2017년 1월 9일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 등에 대한 질문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좌파 예술인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확인되었다.[67][68]


5. 탄핵 심판

2016년 12월 3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야 3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은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여야 간 이견이 있었던 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를 헌법 10조 '생명권 보장' 위반으로 명시했다.[288]

2016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299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289]

탄핵소추의결서는 청와대에 전달되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받은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다. 헌법재판소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국회 소추위원)에게서 소추의결서 정본을 받고 탄핵 심판 절차를 개시했다.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했다.[289]

5. 1.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다.[290]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 개입을 허용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헌법재판소는 밝혔다.[290]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은 심판 도중 임기가 종료되어 퇴임하였고, 나머지 8명의 재판관이 심판에 참여했다.[290]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보충 의견을 냈지만, 이것만으로는 파면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창호 재판관은 탄핵 심판이 이념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이며,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해 파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보충 의견을 제시했다.[290]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문체부 간부 좌천 등 인사권 남용, 정윤회 문건 보도 언론사 사장 해임 의혹과 관련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직책 성실 수행 여부는 탄핵 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290]

6. 박근혜 전 대통령 및 관련자 처벌

2016년 10월 31일, 최순실이 체포되어 검찰 조사를 받았다.[32] 11월 2일에는 안종범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권력 남용 및 최순실 조력 혐의로 체포되었다.[33][34] 검찰은 최순실과 두 전직 비서관 기소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과 공모하여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며, 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이었다.[35][36][37]

11월 8일, 뮤직비디오 감독 차은택이 국가 주도 프로젝트 개입 및 문화 부문 부당 영향력 행사 혐의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되었다.[38][39] 12월 31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삼성물산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체포되었다.[40]

2017년 1월 2일, 정유라가 덴마크에서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되었고,[41][42] 1월 3일에는 이인화라는 필명으로 알려진 류철균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정유라의 과제를 대신 해준 혐의로 체포되었다.[43] 1월 11일, 남궁곤 이화여대 전 입학처장이 위증 혐의로 체포되었다.[44] 1월 12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다른 두 명의 전직 고위 공무원이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체포되었다.[45] 1월 18일, 김경숙 이화여대 과학기술융합대학 전 학장이 정유라 특혜 입학 관련 혐의로 체포되었다.[46][47]

1월 21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체포되었다.[48][49][50] 이화여자대학교 이인성 교수 또한 체포되었다.[51] 2월 15일, 최경희 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이 정유라에게 입학 및 성적 특혜를 준 혐의로 체포되었다.[52] 2월 16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뇌물 혐의로 체포되었다.[53][54]

2017년 11월, 남재준과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횡령 및 뇌물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들은 정보기관 비밀 예산에서 매달 수만 달러를 박근혜 대통령의 사적 사용을 위해 불법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55]

6. 1.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및 재판

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인용,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88][208][209]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 사례였다. 박근혜는 3월 12일 청와대를 떠나 서울 시내 자택으로 돌아갔다.[211]

검찰은 3월 21일 박근혜를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했고,[214] 3월 27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215] 3월 30일 심야(31일 새벽)에 박근혜는 체포되어,[216] 전두환, 노태우에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 출신 중 세 번째로 체포된 인물이 되었다.[216]

4월 17일, 박근혜는 뇌물 수수, 직권 남용, 강요 등 18개 혐의로 기소되었다.[218] 5월 23일 첫 공판에서 박근혜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221][222]

2018년 4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근혜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0억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236] 검찰은 2월 27일 공판에서 박근혜에게 징역 30년, 벌금 1.185조원을 구형했었다.[235]

8월 29일, 대법원은 박근혜, 이재용, 최순실 3명의 피고에 대한 2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는 다른 죄와 분리하여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1, 2심 판결이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재용에 대해서는 2심이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던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위한 말 구입비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뇌물로 판단했다.[237]

6. 2. 최순실 및 관련자 처벌

최순실은 뇌물 강요, 권력 남용, 기밀 문서 유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18] 2016년 10월 31일 검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다.[32] 2018년 2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순실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0억원(16.6억달러)을 선고했다.[90]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은 2017년 2월 16일 뇌물 혐의로 체포되었다.[53] 그는 정치적 호의를 대가로 최순실에게 36억달러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53][54] 2017년 8월 25일, 이재용은 뇌물수수, 횡령, 위증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94][95] 2018년 2월 5일, 형량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로 감형되어 석방되었으나,[96] 2021년 1월 18일 같은 사건으로 다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97][98]

롯데 회장 신동빈은 2018년 2월 13일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6.5억달러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99] 2018년 10월 5일, 형이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되어 석방되었다.[10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윤선은 위증 혐의와 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93][9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정관주는 각각 징역 2년과 18개월을 선고받았다.[93]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은 좌파 예술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91] 2018년 1월 23일 형량이 4년으로 증가했다.[92]

2017년 6월, 전 보건복지부 장관 겸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문형표는 삼성에 합병 승인을 압력 행사하고 권력을 남용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104]

최순실의 딸 정유라는 이화여자대학교에 부정 입학한 혐의로, 이화여자대학교 전 총장 최경희와 전 학장 등 여러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최순실은 이 혐의로 2017년 6월 23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89]

7. 사회적 영향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대한민국 사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대규모 촛불집회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로 기록되었으며,[73][74] 정치권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었다.[219]

7. 1. 촛불집회와 시민 참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드러나면서, 대한민국에서는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렸다.[73][74] 2016년 10월 29일, 서울 도심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시작되었다.[306][307][308]

2016년 11월에 열린 촛불집회


2016년 10월 29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


대학생과 교수들의 시국선언도 이어졌다.[301] 10월 26일 서강대학교[302]와 이화여자대학교를 시작으로,[303] 10월 29일까지 전국 40여개 대학교,[304] 11월 2일까지는 100여개의 대학교가 시국선언에 동참했다.[305]

11월 12일,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주최로 서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정권 퇴진! 2016 민중총궐기'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00만 명의 시민들이 모였다.[309] 이는 2008년 6월 10일 촛불집회에 모인 70만 명을 넘어서는 수치였다.[309] 11월 19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집회에도 주최 측 추산 100만 명 가량의 시민들이 참가했다.[77][78] 11월 26일에는 2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박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했다.[79]

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게이트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평화적인 시위를 이어갔다.[75] 이러한 촛불집회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로 기록되었다.

7. 2. 정치권의 변화

정의당은 박근혜 퇴진을 당론으로 정했다.[291] 2016년 11월 1일,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박근혜의 하야를 요구했고,[292]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은 국민의당의 박근혜 대통령 하야 당론 채택을 요구했다.[293]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은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의 민심에 공감했지만 정치적인 해법을 찾고자 한다면서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거부한 11월 초 박근혜 대통령의 개각안에 반대하며, 사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비상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294]

탄핵이나 하야 요구에 박근혜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2016년 11월 중순에는 제3의 임기단축 조기대선 방안으로 개헌에 의한 임기단축안도 나왔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탄핵, 하야, 개헌의 3가지 방안으로 대통령 조기퇴진운동이 전개되었다. 2016년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문희상은 개헌안 부칙을 통해 조기대선을 치러서 임기를 단축시키자고 제안했다.[295] 새누리당 정진석 대표는 야권의 하야 요구에 반대하며 국민이 동의하면 개헌을 통한 임기단축을 하겠다고 밝혔다.[298] 하지만 단순히 개헌에 의한 임기단축은 대통령에 대해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이 있다.[299] 심상정은 국회 탄핵의 형태로 박근혜 퇴진을 추진해야 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원포인트개헌(한 가지 조항만 수정하거나 집어넣는 개헌)에 의한 국민탄핵을 통해서라도 퇴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300]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큰 표차로 승리하였다.[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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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뉴스 「朴大統領も共謀」　韓国検察、友人ら3人起訴 https://www.nikkei.c[...] 2016-11-20
[115] 뉴스 【激震・朴政権】李在鎔サムスン副会長ら出国禁止に 韓国・特別検察官チーム https://web.archive.[...] 2016-12-17
[116] 뉴스 崔被告への資金提供で大統領府がサムスン支援か http://www.nikkanspo[...] 2016-11-23
[117] 뉴스 韓国検察、サムスンなど家宅捜索　合併に大統領府関与か http://www.asahi.com[...] 2016-11-23
[118] 뉴스 韓国検察、ロッテ・SKグループを家宅捜索 https://www.nikkei.c[...] 2016-11-24
[119] 뉴스 韓火　崔順実被告に会長の釈放を要請か http://world.kbs.co.[...] 2016-11-24
[120] 뉴스 崔容疑者の娘の不正入学を認定　韓国教育省 https://www.nikkei.c[...] 2016-11-18
[121] 뉴스 「ヌルプム体操」とは？ 韓国・朴槿恵大統領の知人、文化事業で利権あさりか https://www.huffingt[...] 2016-11-12
[122] 뉴스 五輪金メダリストらにも波及…水泳の「英雄」に圧力? https://www.sankei.c[...] 2016-10-25
[123] 뉴스 朴氏辞任求め5週連続集会　ソウル、政局にも影響か http://www.asahi.com[...] 2016-11-26
[124] 뉴스 産経支局長の処罰指示か 韓国大統領府 元秘書官がメモ http://dd.hokkaido-n[...] 2016-12-03
[125] 뉴스 「産経を懲らしめなければ」 韓国大統領府、捜査指示か http://www.tokyo-np.[...] 2016-12-03
[126] 뉴스 産経標的に激しい敵意…朴政権の怖さ・不気味さ 元ソウル支局長・加藤達也 https://www.sankei.c[...] 2016-12-03
[127] 방송 パク・クネ 弾劾の舞台裏…その時 韓国は沸騰した
[128] 뉴스 韓国大統領、異例の対応　国政混乱、日韓関係に波及も http://www.asahi.com[...] 2016-11-04
[129] 뉴스 国政介入疑惑、朴大統領の友人帰国　31日にも聴取 https://www.nikkei.c[...] 2016-10-30
[130] 뉴스 韓国検察、大統領府を捜査　朴氏退陣求め集会2万人 https://www.nikkei.c[...] 2016-10-29
[131] 뉴스 チェ氏の逮捕状、韓国検察が請求　機密文書問題 http://www.asahi.com[...] 2016-11-02
[132] 뉴스 韓国最高検庁舎に重機突っ込む https://www.nikkei.c[...] 2016-11-08
[133] 뉴스 朴大統領、絶体絶命　内閣改造が裏目に　野党「辞任を」の声も http://www.asahi.com[...] 2016-11-03
[134] 뉴스 韓国大統領が新首相指名　野党反発、実現不透明 https://www.nikkei.c[...] 2016-11-02
[135] 뉴스 朴大統領退陣求め4万人集会　「談話に怒りこみ上げた」 http://www.asahi.com[...] 2016-11-05
[136] 뉴스 朴大統領の退陣求め大規模デモ 韓国ソウル https://www.afpbb.co[...] 2016-11-05
[137] 뉴스 ＜崔順実ゲート＞安鍾範前青瓦台首席秘書官ら２人を逮捕 http://s.japanese.jo[...] 2016-11-06
[138] 뉴스 サムスン電子を捜索　韓国大統領友人の疑惑巡り https://www.nikkei.c[...] 2016-11-08
[139] 뉴스 朴大統領、首相人事撤回の意向　議長と会談 https://www.nikkei.c[...] 2016-11-08
[140] 사진 崔容疑者の側近を拘束　韓国、国政介入疑惑で https://www.sankei.c[...] 2016-11-09
[141] 뉴스 崔容疑者の側近「文化界の皇太子」に逮捕状執行、午後に最大規模抗議集会 https://www.sankei.c[...] 産経新聞 2016-11-12
[142] 문서 主催者は100万人規模と発表している
[143] 뉴스 「朴氏退陣」26万人デモ 韓国 前週の5倍 野党が組織的参加 http://headlines.yah[...] 2016-11-13
[144] 뉴스 韓国で朴大統領の退陣求めるデモ、4週連続 https://www.afpbb.co[...] 2016-11-19
[145] 뉴스 韓国、特別検察官設置を閣議決定 https://web.archive.[...] 2016-11-23
[146] 뉴스 韓国検察、朴氏の聴取を改めて要請…法相ら辞表 https://web.archive.[...] 2016-11-23
[147] 뉴스 朴大統領の支持率4％、過去最低を更新 http://www.asahi.com[...] 2016-11-25
[148] 뉴스 朴大統領「任期短縮含む進退、国会に任せる」　国民向け談話発表 https://japanese.joi[...] 2016-11-29
[149] 뉴스 朴大統領　特別検察官に朴英洙弁護士を任命 http://world.kbs.co.[...] KBS 2016-11-30
[150] 뉴스 朴正熙元大統領の生家が全焼…放火犯「朴大統領が下野せず放火」（１） http://s.japanese.jo[...] 中央日報 2016-12-02
[151] 뉴스 ソウルの集会に32万人＝最大規模、大統領に退陣要求 http://www.jiji.com/[...] 2016-12-03
[152] 뉴스 チェ被告娘の高卒取り消し　韓国、出欠巡り公文書偽造 http://www.asahi.com[...] 産経新聞 2016-12-05
[153] 뉴스 朴大統領親友の国政介入事件で初の聴聞会　財閥トップ８人出席 http://www.chosunonl[...] 朝鮮日報 2016-12-06
[154] 뉴스 国政介入事件で初の聴聞会　財閥トップ9人出席 http://world.kbs.co.[...] 韓国KBS 2016-12-06
[155] 뉴스 ２日目聴聞会に崔被告ら重要証人欠席　与野党議員が非難 http://www.chosunonl[...] 朝鮮日報 2016-12-07
[156] 뉴스 朴大統領弾劾案が可決　賛成２３４人・反対５６人 http://japanese.yonh[...] 2016-12-09
[157] 뉴스 ソウル再び大規模集会　朴氏弾劾、憲法裁が審理開始 https://mainichi.jp/[...] 2016-12-10
[158] 뉴스 朴大統領、弾劾訴追の棄却求める　弁護人「すべて争う」 http://www.asahi.com[...] 2016-12-16
[159] 뉴스 ソウルの集会に32万人＝最大規模、大統領に退陣要求 http://www.jiji.com/[...] 2016-12-17
[160] 뉴스 朴氏との共謀など崔被告が全面否認　韓国初公判 http://www.tokyo-np.[...] 東京新聞 2016-12-20
[161] 뉴스 「国政介入疑惑で世間が騒がしい」韓国のテレビ局にトラック突っ込む https://news.nifty.c[...] niftyニュース（Record China） 2016-12-20
[162] 뉴스 崔被告の娘に逮捕状＝年金公団を捜索－韓国特別検察官 http://www.jiji.com/[...] 時事通信 2016-12-21
[163] 뉴스 韓国特検、崔順実被告の娘チョン・ユラ氏を指名手配 http://news.tv-asahi[...] テレビ朝日 2016-12-22
[164] 뉴스 崔被告、朴大統領との共謀否認…拘置所で聴聞会 http://sp.yomiuri.co[...] 読売新聞 2016-12-27
[165] 뉴스 与党が分裂　非主流派２９人離党宣言、来月新党 http://mainichi.jp/a[...] 朝日新聞 2016-12-27
[166] 뉴스 韓国特別検察、初の逮捕…前閣僚を職権乱用容疑 http://sp.yomiuri.co[...] 読売新聞 2016-12-28
[167] 뉴스 前保健相を逮捕＝朴大統領の関与追及－韓国特別検 http://www.jiji.com/[...] NHK 2016-12-31
[168] 뉴스 崔被告の麻酔薬違法投与疑惑　本格捜査へ＝韓国特別検察 http://m.yna.co.kr/m[...] 聯合ニュース 2016-12-28
[169] 뉴스 国政介入：『永遠なる帝国』著者、梨花女子大教授を緊急逮捕 http://www.chosunonl[...] 朝鮮日報 2017-01-02
[170] 뉴스 梨花女子大教授を逮捕　チェ・スンシル娘の不正助ける http://world.kbs.co.[...] KBS 2017-01-03
[171] 뉴스 朴大統領の支援者チェ被告の娘を拘束　デンマーク警察 http://www.asahi.com[...] 朝日新聞 2017-01-02
[172] 뉴스 朴大統領側近の元駐日大使自宅を家宅捜索　特別検察官 http://www.asahi.com[...] 朝日新聞 2017-01-04
[173] 뉴스 セヌリ党の李貞鉉前代表　責任取って離党 http://world.kbs.co.[...] KBS 2017-01-03
[174] 뉴스 名門大の元入学担当部長逮捕＝崔被告娘の不正入学－韓国特別検 http://www.afpbb.com[...] AFPBB NEWS 2017-01-11
[175] 뉴스 ブラックリストに作家の韓江さんも　朴大統領が祝電を拒否 http://www.chosunonl[...] 朝鮮日報 2017-01-12
[176] 뉴스 サムスン電子副会長を聴取 特別検察官が本格捜査に http://www3.nhk.or.j[...] NHK NEWS 2017-01-12
[177] 뉴스 サムスン電子副会長の逮捕状請求　韓国特別検事 https://www.nikkei.c[...] 日本経済新聞 2017-01-16
[178] 뉴스 韓国特検が前保健福祉相を起訴　サムスン合併めぐり不当に圧力 https://www.sankei.c[...] 産経新聞 2017-01-16
[179] 뉴스 韓国政府、朴大統領を訪ねた海外女性VIPを整形施術でおもてなし？＝韓国ネット「大統領が整形観光を勧める国…」「いったいどこまで落ちる？」 https://www.recordch[...] Record China 2017-01-19
[180] 뉴스 国政介入：サムスン電子副会長の逮捕状請求棄却 http://www.chosunonl[...] 朝鮮日報 2017-01-19
[181] 뉴스 反政権ブラックリスト疑惑の韓国文化体育観光部長官、保守団体に「反セウォル号デモ」を指示 http://sp.recordchin[...] Record China 2017-01-20
[182] 뉴스 裸婦画に朴大統領の顔を合成、国会に展示された風刺画が物議 http://www.chosunonl[...] 朝鮮日報 2017-01-24
[183] 뉴스 文化人「ブラックリスト」作成で逮捕された韓国文化相が辞任 https://www.afpbb.co[...] AFPBB News 2017-01-21
[184] 뉴스 韓国特別検事、梨花女子大前総長の逮捕状請求 https://www.nikkei.c[...] 日本経済新聞 2017-01-23
[185] 뉴스 女子大前総長の逮捕認めず＝崔被告娘の不正入学疑惑―韓国 http://a.excite.co.j[...] エキサイトニュース（時事通信社） 2017-01-25
[186] 뉴스 崔順実被告、検察にまた欠席事由書提出…「高圧的な捜査」 http://s.japanese.jo[...] 中央日報 2017-01-21
[187] 뉴스 崔順実被告に再び拘束令状、聴取に応じず強制措置 https://www.sankei.c[...] 産経新聞 2017-01-23
[188] 뉴스 朴氏疑惑、韓国元文化相ら3人起訴　職権乱用の罪 https://www.nikkei.c[...] 日本経済新聞 2017-01-30
[189] 뉴스 国政介入事件　大使人事にも崔被告関与か http://mainichi.jp/a[...] 毎日新聞 2017-02-01
[190] 뉴스 駐ミャンマー大使を呼び出し　任命過程に疑惑＝韓国特別検察 http://m.yna.co.kr/m[...] 聯合ニュース 2017-01-31
[191] 뉴스 崔順実被告　あっせん収賄容疑で逮捕 http://world.kbs.co.[...] KBS 2017-02-01
[192] 뉴스 大統領府、家宅捜索を拒否＝特別検察チーム撤収－韓国 http://www.jiji.com/[...] 時事通信 2017-02-03
[193] 뉴스 前大統領府高官に賄賂＝整形外科医妻を逮捕－韓国特別検 http://www.jiji.com/[...] 時事通信 2017-02-04
[194] 뉴스 特検、朴氏最側近を起訴　ブラックリスト作成　直接聴取目指す https://www.sankei.c[...] 産経新聞 2017-02-08
[195] 뉴스 韓国の朴大統領が聴取拒否、事前報道に反発 http://jp.mobile.reu[...] ロイター 2017-02-09
[196] 뉴스 韓国特別検察が行政訴訟　大統領府の家宅捜索拒否で http://www.chosunonl[...] 朝鮮日報 2017-02-10
[197] 뉴스 韓国大統領府の捜索求める特別検察の申し立て　裁判所が却下 http://www.chosunonl[...] 朝鮮日報 2017-02-16
[198] 뉴스 朴槿恵大統領の罷免賛否、それぞれ集会　韓国、憲法裁の決定迫る https://web.archive.[...] 産経新聞 2017-02-11
[199] 뉴스 韓国特別検察 　 サムスントップの逮捕状を再請求 http://m.yna.co.kr/m[...] 朝鮮日報 2017-02-14
[200] 뉴스 名門・梨花女子大の前総長を逮捕　崔被告娘の不正入学で https://web.archive.[...] 産経新聞 2017-02-15
[201] 뉴스 サムスントップ拘束　朴大統領の捜査に注力＝韓国特別検察 http://www.chosunonl[...] 朝鮮日報 2017-02-17
[202] 뉴스 サムスン副会長逮捕の3つの深い理由 http://jbpress.ismed[...] JBpress 2017-02-21
[203] 뉴스 特別検察官など特検チーム６人、警察に身辺警護を要請 http://japan.hani.co[...] ハンギョレ 2017-02-24
[204] 뉴스 韓国特別検察　サムスントップら計３０人起訴 http://www.chosunonl[...] 朝鮮日報 2017-02-28
[205] 뉴스 サムスングループ事実上解体　未来戦略室を廃止 http://japanese.yonh[...] 聯合ニュース 2017-02-28
[206] 뉴스 「サムスン、グループ司令塔の未来戦略室を廃止」 読売新聞 2017-02-28
[207] 뉴스 サムスン「未来戦略室」解体...首脳部9人総辞職 http://japan.mk.co.k[...] 每日経済新聞 2017-03-02
[208] 뉴스 朴大統領、罷免＝5月に選挙へ－韓国 http://www.jiji.com/[...] 時事ドットコム 2017-03-10
[209] 뉴스 朴大統領を罷免、5月にも大統領選　韓国憲法裁 http://www.asahi.com[...] 朝日新聞 2017-03-10
[210] 뉴스 朴大統領を罷免、5月にも大統領選 韓国憲法裁 http://www.asahi.com[...] 朝日新聞 2017-03-10
[211] 뉴스 朴槿恵氏「真実 必ず明らかに」　韓国大統領府を退去 https://www.nikkei.c[...] 日本経済新聞 201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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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뉴스 韓国　検察、コ・ヨンテ氏を拘束　収賄容疑で https://mainichi.jp/[...] 毎日新聞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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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뉴스 【韓国大統領選】文候補が事実上の勝利宣言 http://www.news24.jp[...] 日本テレビ 201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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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뉴스 朴前大統領の１８件の容疑に対する裁判が開始…判決はいつ？ https://japanese.joi[...] 중앙일보 2017-05-23
[222] 뉴스 朴被告、職業は「無職です」　起訴内容を全面否認　崔順実被告とは目を合わせず　朴槿恵初公判 https://www.sankei.c[...] 산케이신문 2017-05-23
[223] 뉴스 朴前大統領親友の娘を拘束＝韓国帰国便の機内で http://www.jiji.com/[...] 時事通信 2017-05-31
[224] 뉴스 崔順実被告の娘を釈放　地裁が逮捕状請求を棄却 https://www.sankei.c[...] 산케이신문 2017-06-03
[225] 뉴스 サムスン合併圧力事件、元保健福祉部長官らに実刑 http://www.chosunonl[...] 서일본신문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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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뉴스 崔順実被告に初判決、懲役3年 韓国地裁、娘の不正入学で　韓国・国政介入事件 https://web.archive.[...] 산케이신문 2017-06-23
[228] 뉴스 崔順実被告　一審判決に不服し控訴 http://m.world.kbs.c[...] 毎日신문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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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웹사이트 JTBC 최순실 연설문 보도 그 이후…금기시 됐던 ‘박근혜 탄핵·하야’ 단어까지 http://www.starseoul[...] 201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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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뉴스 JTBC 태블릿PC 절도죄, 검찰 ‘아몰랑’ 불기소 논란 https://www.mediawat[...] 미디어워치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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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뉴스 [단독] 검찰, "태블릿PC서 최순실씨 사용 정황 확인" https://news.naver.c[...]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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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뉴스 檢,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기소…朴대통령 '공범'(종합2보) https://news.naver.c[...] 2016-11-20
[284] 뉴스 삼성에 제3자 뇌물죄 적용 가능성 남아 https://web.archive.[...]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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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뉴스 새누리, 탄핵 찬성 30명 불과…‘朴대통령 비호’ 여전 https://news.naver.c[...] 2016-11-24
[287] 뉴스 정치권 ‘탄핵 공동전선’…빨라진 ‘탄핵 시계’ https://news.naver.c[...] 2016-11-24
[288] 뉴스 '야3당+무소속' 의원 171명, 朴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http://www.yonhapnew[...] 2016-12-03
[289] 뉴스 [긴급]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찬성 234표로 가결 http://www.hani.co.k[...] 2016-12-09
[290] 뉴스 박대통령 파면 "권한남용·중대한 헌법위배"…헌정사상 첫 사례(종합2보) http://www.yonhapnew[...] 2017-03-10
[291] 뉴스 정의당 검찰 항의방문 "崔 즉각체포 수사" 촉구 http://www.ggilbo.co[...] 2016-10-30
[292] 웹인용 안철수, 朴 하야 요구 “당신은 더 이상 대통령 아니다” http://www.hankyung.[...] 2016-11-02
[293] 뉴스 문병호 "위기 수습책은 朴대통령 하야 뿐…당론 채택하라" http://www.newsis.co[...] 20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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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뉴스 '분노한 민심'…서울 도심 '박근혜 하야' 촉구 대규모 집회 http://www.tbs.seoul[...] 201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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